2011년 05월 30일
복지부 ‘혈우병 고시’로 녹십자 최대 수혜…환자...
복지부 ‘혈우병 고시’로 녹십자 최대 수혜…환자들 유착의혹 제기
‘혈우재단 상근임원 녹십자 출신들’...녹십자-혈우재단도 유착의혹

“복지부와 녹십자 그리고 혈우재단이 유착됐다”
혈우병 환자모임인 한국코헴회는 혈우병치료제를 놓고 '보건당국과 기업의 유착으로 건강보험 예산이 낭비되고 환자의 포괄적 치료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코헴회의 감사청구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연결고리’가 속속히 드러나면서 환자들이 주장하는 유착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복지부 고시로 녹십자 최대 수혜’...보건복지부와 녹십자의 유착?
코헴회는 ‘기업과 정부와의 유착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35호, 이른바 혈우병고시)’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시를 풀어보면, ‘의료적 견해 없이 환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로 특정 치료제의 사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혈우병 치료방법으로는 나이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다만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용량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복지부고시는 유전자재조합재제의 보험급여를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에 적용한다”면서도 “'13.1.1 진료분부터는 전체 연령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함”이라고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환자의 연령제한이 의료적으로 타당하다면 ‘2년간 유예한다’는 취지의 고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나이제한 보험급여를 ‘2년간 유예’할 때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지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 혈우병치료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액제제'로 나뉘는데, 언급된 고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사용을 제한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혈액제제'를 생산공급하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된다.
국내에 혈우병 혈액제제를 생산공급하는 곳은 녹십자와 한독약품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한독약품은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더욱이 이 제약사는 치료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완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녹십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혈우재단 상근임원 녹십자 출신’...녹십자와 혈우재단의 유착?
기업에서 치료제를 생산하고, 복지부가 보험제정으로 환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고 해도 막상 요양기관에서 어떤 치료제를 사용하느냐가 매우 큰 관건이다. 그런데 혈우재단은 전체 혈우병 치료제 중 71%(2009년 기준)나 처방되고 있는 요양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녹십자의 입김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혈우재단은 지난 1991년 녹십자가 설립했고 녹십자가 매 년 20-30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녹십자 홍보실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혈우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것이며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유착설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은) 환자들의 분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혈우병 환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자사의 추문 때문에) 확인 전화가 많이 왔는데 내용을 설명하니까 기사를 내려주더라”며, 여러 언론매체에서 유착설 기사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혈우재단은 초대이사장으로 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3대에 걸쳐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허일섭 녹십자 회장이 고문을 맡고 있으며, 재단 상근임원의 수장격인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모두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 영업관련직 임원 출신들이다. 따라서 혈우재단 운영에 녹십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같은 ‘삼각고리’는 오래전부터 환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것으로, 환자들은 이번 기회에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어 환자의 포괄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보험제정도 낭비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따라서 ‘나이제한폐지 헌법소원’과는 달리 ‘부정유착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요한 목소리다.
한편, 코헴회는 복지부-녹십자-혈우재단의 ‘삼각고리’ 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국회의원까지 유착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덧붙였다.
# by | 2011/05/30 00:01 | 국내혈우병이슈 | 트랙백 | 덧글(0)








